민희진 재판 결과를 보며...

하이브와 민희진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40528006853004

법원 '민희진 해임안' 제동…"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종합2보) | 연합뉴스

법원은 하이브의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통한 민희진 해임을 막아달라는 민희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인용했다.'는 '인정하여 용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해임 및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지만 하이브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주총이 임박해서 민희진이 본인소송으로 구제받기 힘들다는, 즉 민희진이 해임되기 정당한지 안한지 판단여부를 가리기에 주총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시간상 이번 민희진 해임 의결은 민희진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ㅇ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민희진이 뒤통수 치려고 했다는 하이브 주장이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단계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입혔는지는 알 수 없기에 배임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게 뭔 미친 개씹소리죠?
판사 에미 잘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뭔 소린지 아시나요?
분명히 범죄를 계획했는데 실행 안 해서 피해를 안 입혔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계획이 분명해서 회사가 해고하려고 했지만 범죄모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니까 해고도 못 하게 한다는 겁니다.
판사는 누가 지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떠들어도 실행 안 했으니 풀어주겠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판결 이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다 발각되도 처벌은커녕 해고도 못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에미뒤진 판결이 1심이라서 2심 3심이 더 남아서 다행이라는 거지만 이런 병신같은 판사가 점점 많아진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저뿐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법을 지좆대로 판단해서 국민 상식이나 양심 등과는 상관없는 판결이 많아지는게 현실입니다.
판사는 본인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모든 재판에 배심원이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속에 지식만 많고 현실과 인간삶을 모르는 인간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이 걸린 일들을 판단하는 건 부당합니다.
저번에는 국회가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법원이 문제입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