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자와 정보생산자의 고민과 갈등

1. 정책결정자의 고민과 갈등
  가. 시간의 제약 :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정책결정자들은 바쁩니다. 하루종일 온갖 일정들로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와중에 정책결정자를 붙잡고 누군가 구구절절한 사연이나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정책결정자는 머리가 아파오고 점점 조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정보보고서도 읽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일일 정보요약'같은 요약보고서입니다. 불론 요약이 너무 심해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나. 주관적 선호도 : 정책결정자는 대부분 선출직 공무원이라서 공약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정책결정자는 당연히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의 방향에 따라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내놓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아노은 정보를 보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다 보니 정보기관에서 만든 정보의 내용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과 다르면 일부러 무시하거나 심한 경우 화내면서 다시 써오라도 할 때도 있습니다.

  다. 정보의 불확실성 증가 : 정책환경이 너무 복잡해지거나 정세가 급변하면 정책결정자의 머릿속도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의 정보를 재탕하거나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서 애매한 결론을 내리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결정자에게 더욱 혼란을 주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럴 경우 정책결정자는 정보를 믿지 않게 될 겁니다.

2. 정보생산자의 고민과 갈등
  가. 경쟁 : 요즘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정보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 신문, 방송에서도 이슈에 대해 심츨적으로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정보보고서가 정책결정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나. 보고서 형식의 적합성 : 어떤 정책결정자들은 아는 것이 많아서 기존의 정보보고서 양식으로 보고를 하면 정책결정자가 아는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새롭게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결정자가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양식을 만들기가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지인들에게 귀뜀으로 알아내서 만들어 보든가, 내가 만든 양식이 수정당할 것을 (심하면 내가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각오하든가 선택해야 합니다.

  다. 적시성 : 이건 앞에서 어느 정도 설명했으니 이해하셨을 겁니다. 시기를 놓친 정보는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 판단의 불명확성 : 정보기관에서 매번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판단을 정보랍시고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보생산자들도 본인들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판든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첩보의 부족이나 분석의 한계, 기타 이유 등으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보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 편견 : 분석관의 성장과정, 종교적 신념, 정치적 입장 등으로 판단에 주관적 쏠림 현상이 생ㅇ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정보생산자에게 고민과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정보생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