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과정 속 정보의 역할

정보는 100% 보장이 안 됩니다.
수집한 첩보들도 신뢰도가 완벽할 수 없으며 분석관의 분석능력도 만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상 정보는 주어진 부족한 첩보와 불안정한 분석능력을 통해 만들어진 가장 그럴듯한 예상과 판단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과 판단은 정책결정과정 모든 분야에서 쓰입니다.
이번에는 그 과정들과 각각의 과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봅시다.

1. 정책환경 진단
정책을 추진할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시기가 정책을 펼치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싶어합니다.
가령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킬 때 6월 25일에 한국군이 쉬는 일요일이고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라 방한장비가 필요없어 속전속결로 정쟁을 끝내기 위해 병사들의 기동력이 좋을 때이기 때문이며 이를 김일성은 정보를 얻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실패했지만요.
어쨌든 정책결정자는 되도록 많은 조언과 정보를 원할 것이고 정보기관에서는 '수집된 첩보에 의하면 지금 국가가 당면한 문제는 이러이러하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라고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2. 정책수립과 조정
정책수립과 조정에서는 정책결정자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의 밑그림과 그에 따른 여러 효과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정보기관에서는 '이러이러한 첩보를 통해 정책결정자께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2003년에 일어난 걸프전에서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제공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비록 거짓정보로 판명되서 문제였지만요.

3. 정책선택
마찬가지로 정책선택에서도 정책결정자는 어떤 정책이 좋을지 궁금할 것이고 정보기관은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수립과 조정은 정책의 청사진을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이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정책집행과 평가
정책을 집행하고 당연히 이 정책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해야 하며 정보기관은 '이번에 추진했던 정책이 이러이러해서 효과가 이러이러하게 난 것 같습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보는 심하게 비약을 하자면 거짓말로 살아가는 기능입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예상을 판단하는 것이 정보입니다.
정책결정자입장에서는 정보기관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고 간혹 틀린 걸 이야기할 때도 있고 하니까요.
긂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있어야 그래도 판단에 기준이 생기니 정책결정자 입장에선 정보가 하는 말을 일단은 경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기관 입장에서도 분석이나 예상이 계속 틀리면 본인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정책결정자가 불신하는 정보기관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으므로 이 악물고 열심히 제대로 된 정보를 생산하기위해 노력을 합니다.
불확실하지만 근거가 있어서 그럴듯한 말에 정책결정자나 정보기관 각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정책과정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